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

전보영, 김정석 and 기명. (2022). 고령장애인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이 예방가능한 의료 및 돌봄부담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38(3), 3-32.

본 연구에서는 고령장애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이용이 예방가능한 의료 경험 및 가족의 돌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한국의료패널 2016-2018년 응답자 중에 만 65세 이상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불균형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최종 분석대상은 고령장애인 600명(1,551건)이었다. ‘고령장애인’은 조사 시점에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의했다. 고령장애인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9%였고,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연령은 80세 이상이 약 46%를 차지하며, 여성, 독거, 의료급여, 동반질환 보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종속변수로는 예방가능한 의료 측면에서 예방가능한 입원 및 예방가능한 응급실 방문 여부, 이로 인한 예방가능한 의료비, 총 의료비 대비 예방가능한 의료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았고, 가족의 돌봄부담 측면에서는 주간병인의 돌봄부담 여부 및 및 돌봄시간을 살펴보았다. 예방가능한 입원 경험은 재가서비스 이용자에서 8.6%, 미이용자에서 3.4%이었고, 예방가능한 응급실 방문률은 각각 12.1% 및 9.4%이었으며, 총 의료비 대비 예방가능한 의료비 지출 비중은 각각 4.1%와 3.1%이었다. 주간병인이 돌봄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서 22%, 미이용자에서 6%였고 하루평균 돌봄시간은 각각 5시간 및 0.9시간이었다.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 재가서비스 이용은 예방가능한 응급실 방문 및 총의료비 대비 예방가능한 의료비 지출 비중을 유의하게 낮추었고, 주간병인의 돌봄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가서비스 이용이 고령장애인의 예방가능한 의료 경험을 감소시키고, 주간병인의 돌봄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고령장애인이 존재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연구가 고령장애인 대상의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