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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시민권의 이론적 적용가능성 연구_신유리, 김정석, 허준기

등록일 2017-06-30 작성자 관리자 조회 1518

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시민권의 이론적 적용가능성 고찰: 자기결정권, 사회적배제, 사회적포함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_신유리, 김정석, 허준기


<초록>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사회적배제, 사회적포함이라는 개념의 발달은 장애인의 참여 및 선택을 확대하려는 실천적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이 개념들에 내재된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사회의 사회적시민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들 개념들을 다루고 있는 문헌들을 바탕으로 각 개념의 발전과정과 속성 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개념 간의 접목 가능성을 검토한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의 주체적 결정을 강조하지만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과는 유리된 개인의 능력과 권리로 한정될 가능성을 남긴다. 사회적배제는 자기결정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원인 규명에 초점을 두지만 이 또한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 앞의 두 개념의 한계를 극복한 사회적포함은 포함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조건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시민권은 경제적, 정치적 자유의 허용으로 획득할 수 없는 권리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조건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행위자 중심의 실천담론에 국한되어 나타났던 장애인복지 개념에 제도적 차원의 일반사회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결합하여 실천담론 강화에 사회적시민권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회적시민권에서 제시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분석층위와 준거 등은 자기결정권, 사회적배제, 사회적포함 개념에서 결여된 사회적 조건과 그 내용을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The concepts - self determination, social exclusion and social inclusion - have been developed for practical goal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and expand their choices in society. The study aims to point out the inherent limitation in these concepts and suggest how these concepts can be complemented by the concept of social citizenship in the discourse of civil society. The study, through reviewing various literatures with a critical eye, examined the attributes and evolving process of the given concepts. Self determination, while it emphasizes the autonomy of the disabled, contains the possibility that the determination is confined to individual ability and right decision isolated from the social context. Social exclusion focuses on the causes for unfulfillment of self determination, but it still lacks alternatives in practice. Social inclusion, though it is free from the limitation of self determination and social exclusion, does not provide theoretical elements of social condition and changes required for its achievement. Meanwhile, social citizenship pays attention to the rights that can not obtained through the freedom in economy and politics at the individual level and argues the necessity for social changes at the institutional level. This leads us to consider the agent based concepts of welfare for the disabled can be combined with the structure based approach in social citizenship. This combin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gramatic discourse to enhance the status of the disabled. The level of analysis and references for comparison for social conditions presented in social citizenship opens the possibility to capture the social requirements deficient in self determination, social exclusion and social i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