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

인구고령화 시대, ‘생산적 노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_김정석, 조현연

<초록>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그 사회경제적 파장들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들은 대체로 인구고령화가 갖는 부정적 함의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인구고령화에 대한 주요 담론의 중심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고령화위기론’으로 노년인구의 비생산성을 전제로 과중한 사회적 부담이 초래되는 암울함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신노년’ 담론으로 ‘고령화위기론’에서 그려지는 노년에 대한 대항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노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고령화 속 노년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상의 두 가지 담론 중 신노년 담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생산적 노화 담론의 구조적 얼개와 현실성을 재조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적 노화 담론에 내재되거나도출되는 사회적, 정책적 대응방안과 그 함의에 집중함으로써 해당 담론의 실천적 한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인구고령화는 우리에게 불가피한 미래이자 동시에 인류사회 발전의 위대한 업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으로 인하여 대다수 사람들은 고령사회의 도래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 대응책 역시도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일 뿐이다. 우리는 그간 주류 담론이 강조해 온 경제적 효율성을 벗어나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준거를 통해 노년의 현황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런 대안적 접근과 관련해 특히 정치경제학적 관점의 접근에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 노인들이 직면하는 주요한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과 함께, 적어도 고령화 및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The rapid aging of population in Korea has drawn much interest of academics and policy planners on its consequences. This study first surveys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aging from the perspective of demography. And it moves on the status of social understanding on response to the tasks brought upon by population aging. Social discourses on population aging in Korea has been centered on ‘population aging crisis’ and ‘productive aging’. The study argues these two main discourses, sharing common view of population aging as social problem, limits our response to yield symptomatic therapy. In particular, the excessive emphasis on productivity in old age misleads us to hinder appropriate knowledge on the elderly. The study suggests that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helps to balance our understanding on the consequences of population aging. Such perspective allows us to view that many issues related to population aging are socially constructed and they need to be approached from the context of economy, politics and social systems of the give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