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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저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정책적 함의_문경주, 신유리, 김정석

등록일 2021-01-03 작성자 관리자 조회 1309

문경주, 신유리, 김정석,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정책적 함의, ｢지역사회연구｣제28권 4호, 2020.12:189~224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단체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분석하고, 향후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2020년 11월 현재 14개 자치단체 조례이며 연구 분석틀은 조례구성, 규범체계, 집행체계로 되어 있으며,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4개 자치단체 조례조항을 조례조항의 명칭과 내용을 중심으로 27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규범체계의 측면에서는 권리성 평가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한 자치단체가 소수였고, 대상자의 범위는 한정적이었으며, 재정책임성 규정에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다. 셋째, 집행체계의 측면에서

는 사업계획과정에 동태성이 결여되어 사업의 발전성을 저해하고 있었으며, 지역거버넌스로서의 민관협의체의 세부적 운영규정이 부족하며, 대상자 선별과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케어회의 규정이 미흡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례내용에 포함된 근시안적 관점을 제거하고 제도의 계속성을 확보할 방안을 제안했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향후 다른 자치단체 조례제정과 상위법 제정에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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