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

남춘호 and 김정석. (2022).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2(2), 117-149. 

이 논문에서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중 보건의료 민관협력에서 주목할 지점을 살펴보고, 참여 조직으로서의료사협의 역할 가능성을 탐색한다. 향후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정부와 민간의 여러 조직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높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사회적 배경으로는 복지 서비스의 급속한 확대, 시장 중심의 의료서비스의 문제점과 일차의료 시도,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 역량 부족, 생활정치영역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의료사협의 역할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사례로 성북의료사협을 선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로 보건의료 민관협력에서 주목할 지점으로 기존과는 다른 의료공공성의 등장, 분화된 영역과 새롭게 요구되는 전문성, 지역 특수성에 기반한 지역의제성, 다양한 주체의 참여 기회 확대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는 의료사협의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특성에서도 기인하는데, 영리·비영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새로운 보건의료 서비스 발굴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의료사협은 지역사회 문제인지, 돌봄 목표 설정, 정보 수집, 제3섹터의 거점조직, 테스트베드 역할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